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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팀 의회사무국/의사팀 전화번호 게시일 2019-08-12 조회 7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 2019-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8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취지개정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3.22. 시행, 법률 14617)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운영된 바 없는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상위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및 현행 조례 제15조제2)

-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 : 자전거”, “전기자전거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 : “자전거이용시설공공자전거규정을 정비(안 제2조제49)

- 용어의 정의 규정 삭제 : “일반자전거”, “관광자전거문화관광해설사 규정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2조제78호 및 제15조제2항 삭제)

 

전기자전거의 안전 운행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의 준수 규정 신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 및 개조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의 의무 규정 신설 :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신설)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관광자전거 이용요금 징수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후단)

- 자전거대여소 설치운영 규정은 존치시킴

자전거이용의 날을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안 제16)

-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에 따라 매년 4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4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 삭제(현행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3. 입법예고기간 : 2019. 8. 12. ~ 2019. 8. 19.(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me7272@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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