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건너뛰기

태극기 이미지

송파구 로고

메뉴
검색
검색

서울을 이끄는 송파

지방공기업이란

송파구청 < 행정정보 < 예산/결산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구분 적용 대상 사업 및 사업 규모
의무적용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사업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 전화02-2147-2450팩스02-2147-3863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보기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 점자명함사용하기
  • 공직비리 신고센터
  • 채용비리신고센터
  •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 아리수 홍보관
  • 에코마일리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서울,시간을품다
  • 실종 아동  및 노인 찾기
  • 서울사랑티켓
  • 잠실세무서
  • 놀토서울
  •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표
  • 장애인 일자리정보
  • 에너지 평가서 첨부의무화
  • 서울시 민원상담 120 다산콜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하나로 구비서류 없는 e하나로민원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지부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HiSeoul서울특별시
  • 민원24
  • 민방위 교육/훈련일정
  • NPS 국민연금
  • 서울시송파구평생학습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위반 신고안내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송파사회적기업허브센터
  •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
  • 부패·공익신고
  • 송파구학교폭력예방센터
  • 더하고나누고 나눔포털
  • 1365 자원봉사 포털
  •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송파실벗뜨락
  • 새로운 시작 송파시니어클럽
  • 국제결혼 피해예방 안내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청년드림센터
  • 송파인터넷방송
  • 건설공사알림이
  • 송파구통합도서관
  •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 민원여권과
  • 복지로
  • 온라인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민방위비상대피시설
  • 서울을 가지세요
  • 국방헬프콜☎1301
  • 심폐소생술 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